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408억…"대중교통・민생경제・저출산 등 중점"

서울시가 30일 올해 3조 40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 47조2천420억원 대비 6.4% 증가했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7조 원을 편성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따른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기금 3천여억 원, 버스업체 등에 4천8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국 최초로 기혼과 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 지급하고 지원금 대폭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TBS와 서울시립대에는 추가 지원한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총예산은 50조2천828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서울 예산이 50조 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52조3천72억 원에 이어 두 번째다.

재원은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방채로 마련했다.

시는 추경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이행(6천750억 원)과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천422억 원)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천192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399억원, 소상공인 지원 396억 원, 로봇·관광 등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397억 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반기 예정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통학·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한다. 기존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중·고생의 교통비는 요금 인상분만큼 지원 단가를 월 2만8천800원에서 4만 원으로 높인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는 최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11억 원을 투입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 수를 확대한다.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운영기관 재정 지원도 포함했다. 버스업체 등에는 4천800억 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시내버스업체(4천498억 원)와 마을버스업체(176억 원), 지하철 9호선과 경전철 우이신설선이다.

무임수송 손실이 급증하는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천5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재정안정화를 도모한다.

서울형 저출생 대책 추진에 59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미혼여성을 위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 재원(100만 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후원금(100만 원)으로 마련된다.

또 105억 원을 투입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소득 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최대 22회 지원받는다.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 원을 신규 지급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6개월 영아는 월 30만∼60만 원의 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친인척이 없는 경우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이 지원된다.

일상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활력도시 서울 구현에 161억 원을 투입한다. ▲청소년·청년 아침밥 지원(3억 원) ▲청소년 마음건강(6억 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13억 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10억 원) ▲한강 수상레저 리그 개최(2억 원) 등이 새로 추진된다.

27개교 대학생과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의 학교밖 청소년이 아침밥 지원을 받는다.

보도와 차도를 함께 이용하는 잠수교는 전면 보행화를 통해 용산∼잠수교∼세빛섬을 잇는 매력적인 수변 공간으로 조성한다. 한강 접근성 개선에 25억 원을 책정했다.

마약류 관리·예방 교육에 18억 원을 투입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분야는 보강 투자해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가속한다. 동행특별시 분야에 2천478억 원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생계 지원을 위해 개인회생 중이거나 끝낸 청년 150명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을 주고, 쪽방 주민에 '동행식당' 지원을 확대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가구 1천703호에 보증금 30%를 무이자 지원한다.

문화·관광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매력특별시 분야에 2천525억 원을 투입한다.

별내선 광역철도 개통을 지원하고,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 구간을 연장한다. 겨울을 관광 성수기로 만들기 위해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등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최첨단 라이프스타일 체험 전시장을 조성한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서는 노후 인프라 교체, 재난 대응기반 강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1천439억 원을 편성했다. 내구연한이 된 5·8호선 노후 전동차 298칸을 교체하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에 각 511억 원과 212억 원을 배정했다.

예산이 대폭 줄었던 TBS와 서울시립대에는 추가 지원금이 책정됐다. TBS에는 운영 안정화와 시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거듭나는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73억 원 반영했다. 서울시립대는 장학 지원, 기자재 구입 등에 147억 원을 편성해 안정적 운영을 돕는다.

정수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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