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1차 추경 심도있게 심의”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에 중점…과도한 연구용역비 지적

2023-06-26     박창복기자
동대문구의회 전경. [의회 제공]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가 추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의회는 “구민들의 CCTV 설치 요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해 조속히 기정예산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미 지역 내 직능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이중으로 동원하여 참여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휴공간 활용 시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동대문구의 일방적인 행정을 질타하며 ▲휘경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 착공 전 주민쉼터 제공을 위한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과다하게 책정된 연구용역비의 산출방식을 지적했다. 인건비로 산정되는 연구용역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기존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진 연구용역비용을 책정하는 동대문구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며 ▲5무거리 조성 활성화계획 용역(4억5000만원), ▲특화시장 관리계획 용역(3억5600만원), ▲동대문구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3억5000만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3억4200만원)을 소액 삭감하였다. 탄소중립도시정책과 상반되는 ▲빛의도시 연구용역(1억50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부서에 맞지 않게 배정된 ▲문화예술축제 구상 연구용역(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예산 삭감에 대해 이 사업이 매칭사업임에도 구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한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 센터장의 전문성 부족 등 사업 준비의 부실을 지적했으나 구에서는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해당 예산이 성과 없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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