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소각장 주민대책위 "공항고속도로에 쓰레기차 100여 대 행렬 국가적 망신"...백지화 촉구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운서주공스카이빌7단지, 운서주공스카이빌10단지, 창보밀레시티1~2단지, 창보밀레시티3단지아파트 등 50개 자생단체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소각장 대책위원회는 4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6월 28일에 인천시와 서부권역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졸속 불공정 방식으로 후보지 5곳을 영종지역에 몰빵 선정했다며 11만 영종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 시장실 점거 농성과 9.16 대규모 차량시위로 백지화 촉구
영종지역 아파트단지 입주민과 50여 자생단체로 구성된 ‘영종국제도시 소각장 주민대책위’는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시장실 점거농성과 대규모 차량시위로 이 부당함을 호소키로 했다.

오는 16일 오전 10시 영종주민들은 소각장 5곳 예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차량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영종에서 출발해 인천대교를 거처 인천시청에서 집결하기로 했다.

주민대책위는 “영종에는 이미 23년 동안 운영돼 온 재래식 공항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고, 주민들은 건강권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이를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에는 대한민국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위해 140t 규모의 재래식 소각장이 내구 연한 15년도 훌쩍 넘기며 24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영종주민들은 그간 악취와 유해물질 등 건강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피해를 떠안으면서도,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이를 감내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바다 건너 내륙의 원도심 쓰레기까지 떠안으란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은 무시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꼴이다.

● 공항고속도로에 100여 대의 쓰레기차 행렬은 ‘국가적 망신’
최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인근에서 2.5t 쓰레기 운반차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행객과 시민들이 2시간 이상 큰 불편을 겪었다.

영종에서 내륙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광역소각장이 운영되면, 하루 100여 대 이상의 쓰레기차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오가게 되는데,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다. 대한민국 관문인 영종에서 100여 대의 쓰레기차 행렬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 2021년 인천시와 5개구는 ‘자원순환센터 공동협약’에서 ‘영종 불가론’ 합의, 시는 즉각 약속을 이행 촉구
2021년 7월 시는 5개 지자체(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와 ‘자원순환센터 공동협약’을 체결하면서 ‘영종 불가론’에 모두 동의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올해에는 ‘영종 5곳 몰빵’으로 약속을 어겼다. 인천시의 ‘약속불이행’과 ‘오락가락 행정’에 분노한다.

윤석렬 대통령은 지난 2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 “전 정부의 약속이더라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통행료 인하를 지시했다. 이제 유정복 시장도 민선7기의 약속이지만, 시의 약속이니 반드시 지키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 중구가 소각장의 운영관리 책임주체,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답해야
시는 작년 10월 28일 중·동구권역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계획 공고하고, 중구 전역에 소각장 후보지 조사를 시작했다.

또 지난해 11월 23일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평가항목 선정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를 중구에 요청했다. 이에 중구는 작년 12월 전체 11개 동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는 영종국제도시가 중구 원도심보다 3.5배 더 인구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영종국제도시를 역차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설문조사에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다면, 후보지가 몰빵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중구는 5곳의 후보지가 선정될 때까지 주민들에게 왜 알리지도 않고, 모른 척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구는 지난해 12월 서부권 광역소각장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설명회 때 주민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반면에 중구는 주민설명회도 없이 설문 조사를 진행해 주민의견이 왜곡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연수구도 주민 반대 의견과 입지선정위원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문으로 공식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중구도 말이 아닌 공식 행정행위로 5곳 예비후보 철회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자원순환시설의 관리 운영주체는 각 시와 군.구이다. 즉, 중구가 책임주체다. 더 이상 책임회피하지 말고, 중구가 직접 행정행위로 주민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

● 인천시는 ‘4개 권역 자원순환센터’ 정책과 ‘영종5곳 몰빵’ 선정을 재검토해야
작년 민선7기가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을 4개 권역 정책으로 추진했으나, 이는 지리적 특성과 효율성을 배제한 불합리한 정책이다. 영종이 속한 서부권역(중구, 동구, 옹진군)은 인구 23만 명에 불과하고, 북부(서구, 강화군)와 동부(계양구, 부평구)는 약 67~77만 명, 남부권역(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은 약 130만 명으로 서부권역에 비해 3배∽6배가 넘는다. 권역의 인구 편차가 심각하게 불균형하다.

주민대책위는 “심각한 인구 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부권도 300t, 동부권도 300t으로 각각 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서부권역 23만 명 중 옹진군은 서해5도에 자체소각장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남부권과 북부권에 각각 분산 편입하면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주민갈등도 해소된다.

실제로 2021년 시와 5개 기초단체(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와 ‘자원순환센터 공동협약’을 통해 협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 유정복 시장은 침묵을 깨고,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
지난 7월 12일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청원을 통해 ‘영종지역 소각장 후보지 5곳을 원천무효화 하라!’는 글로 3000명의 시민이 공감을 표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기존 약속에 따라,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영종지역 소각장 후보지 5곳을 원천무효화’에 대해 공식 답해야 한다. 그러나 유 시장은 주민들의 갈급함을 뒤로하고, 지금껏 침묵하고 있다.

영종주민들은 서명운동, 시민청원, 릴레이 1인 시위, 시청 앞 집회와 문화행사로 300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 시장에게 강력히 호소해 왔다.

주민대책위는 “만약 오는 11일까지 응답하지 않는다면,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행정폭력으로 간주하고,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시장실 점거와 차량시위에 이어 매달 대규모 ‘주민총집결 집회’로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어떠한 경유라도 내륙 쓰레기를 영종국제도시에서 소각하는 광역소각장을 반대한다”며 “시와 중구청에 ▲유정복 시장은 자원순환센터 정책과 ‘영종5곳 몰빵’을 원천무효 해라! ▲자원순환센터 공동협약’에 따른 ‘영종 불가론’ 정책을 즉각 이행하라! ▲중구청은 적극적 ‘행정행위’로 소각장 ‘영종불가론’을 지켜내라! ▲유정복 시장은 3000명 시민공감에 대해 즉각 응답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영종국제도시 시민들은 온갖 홀대와 부당함을 감내하면서 유 시장의 뉴 홍콩시티 등 영종국제도시의 새로운 개발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버텨왔지만, 인내도 한계에 달했다”며 “영종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침묵과 무시로 불통행정이 이어진다면, 시장실 점거 농성 등 어떠한 물리적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종국제도시를 쓰레기 소각장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는 순간, 끝까지 시민의 권익을 위해 싸울 것”이며 “인천시는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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