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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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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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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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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간 성 관련 사고와 관련 박능후 복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2일 공식 트위터(SNS)에 "국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피해 아동과 부모님,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치료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대상 교육 등에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 발언을 두고 "문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이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파문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이날 오후 7시 부처 차원에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복지부장관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사건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자 어린이(5) 부모가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딸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매일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부모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도 어린이집 아동 간 성관련사고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부모님들의 불안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관내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앞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CCTV설치 및 운영지원 예산을 편성해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사고 발생 시 발 빠른 초기개입과 더불어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도 자기의 경험이나 맥락이 있어 받아들이기에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애들이니까 별것 아니다거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면서 생각하는건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아니더라도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일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심사숙고한 표현이 타당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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