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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균형발전, 행정주도 사업 발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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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균형발전, 행정주도 사업 발굴해야"
  • 제주/현세하기자
  • 승인 2015.08.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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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행정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은 26일 제주도청 2청사에서 열린 '제주형 지역균형발전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제주의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지역 현안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제주의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행정 주도의 전략 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현안사업 등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 주도의 전략사업은 행정이 주체가 돼 발굴하는 사업으로, 행정 부분의 체계적인 계획하에 사업을 발굴·추진해 제주 전체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주민 주도의 지역현안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내 현안이나 주민 수요를 반영,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 원장은 "주민 주도로 사업을 발굴하면 주민 참여도가 높아지지만 지역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효율성, 효과성이 떨어지기도 한다"며 지금까지는 주민 주도의 사업이 많았지만 앞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행정 주도의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 주도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강 원장은 소득 수준은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볼 때 제주시 1천928만6천원, 서귀포시 2천337만6천원 등 서귀포시가 높지만 공공서비스 기반은 서귀포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원장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지역격차의 원인은 공공서비스에 있다. 공공서비스 개선이 필요하지만 주민 요구는 수익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발굴할 때 주민 관심을 공공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의 발표에 이어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희현 제주도의원, 김정학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오승은 제주대 교수, 장성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전문위원, 안봉수 가시리권역개발 위원장, 이순섭 JBL 대표가 토론에 나서 제주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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