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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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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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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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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조합을 주문했다. 우선 KDI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저점 근방에 우리 경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진단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경기 부진이 상당 부분 대외 파트에서 왔던 점을 고려할 때 대외 부문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는다면 향후 경기 부진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아주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정부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옳은 방향으로 평가했다. 확장 재정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GDP 대비 -3.6%)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40% 가까이 상승하는 데 대해서도 "단기적인 경기 대응의 결과이므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 운영을 유지할 때라는 것이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확립 등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중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점차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 적자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2.0%, 내년에는 2.3%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둘 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2.5∼2.6%)보다 낮다.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다는 것은 경제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급락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갈등을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 요인 탓이 크다. 대외 불확실성의 여파로 성장 기여도가 높았던 수출이 곤두박질치고 덩달아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 것을 부인하긴 어렵다. 특히 올해 급격한 수출 감소는 지난해 전체 수출의 20%를 웃돌았던 반도체의 국제가격 급락도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경직된 일부 정책들이 경기 하강기에 맞물려 경제활력 제고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급락하던 경기종합지수가 최근 하락을 멈추고 경제 관련 심리지수도 미약하게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일자리가 3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늘어난 것도 긍정적이다. KDI가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저점 근방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망에는 전제가 있다. 앞에서 말한 대외 불확실성 위험이 커지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오르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저점을 지나 반등할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긍정의 시너지를 모아가야 할 때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크고, 경기 선순환 사이클의 출발점인 민간 투자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KDI 제언대로 식어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운용이나 금리 인하의 큰 방향은 맞다. 다만,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재정으로 풀린 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짜였는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이는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몫이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맞춤형으로 쓰인다면 경기회복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방만하게 쓰이면 독이 될 수 있다. 비효율적 재정지출 확대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부른다는 이른바 '구축 효과'는 늘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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