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내달 15일까지…기준 초과땐 개선명령, 위반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단속 불응·방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운행정지 불응 300만원까지 벌금; 2019.10.21 09:20 입력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p><table class="__se_tbl_ext" align="center" _id="news_image" style="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alt="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width="698" align="absmiddle" src="http://jeonmae.co.kr/PEG/2019/10/15716172038478.gif"></div></td></tr></tbody></table><p> </p><p>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br>　<br>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br>　<br>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br>　<br>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br>　<br>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br>　<br>　환경공단은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br>　<br>　공단은 또 3개 지점에서는 20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로 경유 차량 매연도 측정한다. 다만 측정장비가 시범운영 중이어서 개선명령 없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br>　<br>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br>　<br>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br>　<br>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　<br>　김윤미기자 <a href="mailto:kym@jeonmae.co.kr">kym@jeonmae.co.kr</a>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