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남도, 내년도 예산안 9조4748억원 편성
상태바
경남도, 내년도 예산안 9조4748억원 편성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9.11.10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 경남도가 2020년도 예산안 9조 4,748억 원을 편성해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조 2,181억 원(14.8%)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경남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산업고용 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민생경제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확장 운영을 들 수 있다.

 내년도 국비는 전년대비 7679억원이 증가한 5조 2547억원 규모이며, 도 세수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재정 확장의 핵심이다.

 도는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자체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17억원 줄어든 684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1784억원 증액된 반면 경직성 경비는 6933억원 증액돼 자체재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으로서 대규모 세출구조 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자체사업은 도로건설, 재해예방, 학교급식, 복지시설 운영, 복지수당 등 도민의 안전과 편의, 복리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현재 도의 재원으로는 최소한의 자체사업 조차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도는 세출구조조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은 예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각종 시설물,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SOC사업에 지방채 2570억원을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적 확장을 지향하는 상황 하에서 지방채 발행은 경남도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발행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국비가 늘어난 대부분의 지자체 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비슷한 상황에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10월 여야 국회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확대를 건의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 예산에 2740억원을 편성해 도민이 체감하는 경남 경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경남 특화 신산업 발굴육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청년실직자 등 좋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민 중심 스마트 통합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예산은 지난해보다 5052억원이 증가한 4조 289억원(도 전체 예산안의 42.5%)을 편성해 장년층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924억원이 증가한 1조 305억원을 편성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자생력있는 농어촌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세대 생존을 지키는 청정 경남을 위한 공공질서및안전, 환경 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1672억원이 증가한 7923억원을 편성해 재난대응 체계 강화로 안전한 경남을 구현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가속화와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투자를 확대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제2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34억원이 증가한 3077억원을 편성해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문화예산 적극 투자한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644억원이 증가한 8415억원을 편성해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추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및 도로망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남의 지역균형발전과 신성장 경제권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