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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신건강 정책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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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신건강 정책 세미나 개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2.1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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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ㆍ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지난 12일 서울준법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소 실무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세미나를 개회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2013년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문제 연구 및 모형(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서울준법지원센터 내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평가 및 심층면담, 치료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적 개입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법무부 치료처우과 양현규 서기관이 ‘사법체계 내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두 번째 주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조근호 과장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의 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이홍석 센터장이 ‘정신건강의 이해’에 대해 특강을 했다.

주제 발표 후 두 기관의 실무자들의 질의에 발제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보호관찰소 실무자들의 경험과 주제발표에 대한 열띤 의견을 나누었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이태원 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치료방안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상호 공동 정책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조근호 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보호관찰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적 개입 정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나아가 앞으로 두 기관이 진행해 나가야 할 방향을 다져주는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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