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렸다. 다만 하반기가 되면 성장세가 회복할 것으로 봤다. 내년에 대해선 2.6%의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발표한 2.6%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 총재는 "올해 1분기 중 수출·투자의 흐름을 점검해 본 결과 당초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영했다"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성장률 흐름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했다. 상반기에 2.3%를 기록하겠으나, 하반기에 2.7%로 높아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다만 이번 전망치에는 추경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반도체 경기와 관련, 하반기에 투자와 수출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방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이 영향에 설비투자는 상반기 -5.3%에서 하반기 6.4%로 반전(연간 0.4%)할 것으로, 상품수출 증가율도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3.9%(연간 2.7%)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반도체 부진은 일시적 조정국면"이라며 "하반기부터 수요가 다시 살아나며 반도체 경기도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했다. 건설투자는 -3.2%(상반기 -6.4%, 하반기 -0.3%)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입 증가율은 1.6%(상반기 -1.8%, 하반기 5.0%)로 내다봤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이 2.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한은은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20만명을 넘는 등 고용이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이 예상한 고용 상황은 올해 14만명 증가에서 내년에는 17만명 증가로 개선된다. 실업률도 올해 3.8%(상반기 4.2%→하반기 3.4%)에서 내년 3.7%로 하락한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낮췄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 있지만,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낮고 수요 압력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6조∼7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추경으로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친다는 것이 LG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물론, 정부와 국회는 경기를 밀어 올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추경 외에도 경기에 자극을 줄 만한 것을 좀 더 찾을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 저성장이 올해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조선·철강·자동차·반도체 등 기존의 주력산업이 흔들리는 데다 신기술 첨단산업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해서 발생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되고,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천757만 명에서 해마다 줄어든다고 한다. 인구감소는 생산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한국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경기가 부진할 때마다 부양책을 내놓아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주력산업의 구조개편, 미래 전략산업 발굴, 사회경제적 제도와 관행의 개선, 인구감소 대책 등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의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비상한 현실 인식과 함께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