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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저지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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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저지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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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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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지 보름여가 지난 가운데 이번 주가 한국의 화이트(백색) 국가 제외를 막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우방국 명단으로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의 의견수렴 마감 시한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개최 일자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일본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께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다. 의견은 일본 정부가 고시한 이메일 또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 보내는 의견서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대성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넣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 여부를 결정할 일본 정부의 각의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결정한다면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언제 내릴지 묻는 질의에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빠르면 그 직후 각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며 "7월 말∼8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각의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그 전에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부는 12일 실무자(과장)급 양자협의에서 의견수렴 마감일인 24일 이전 고위(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수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압박할 또 하나의 카드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갔다. 한일 양국은 이례적으로 본국 대표를 파견해 발언하도록 했다. WTO 회의는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파견해 국제사회를 보다 확실하게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발효가 보름 이상 지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고객사와 협력사의 우려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글로벌 최강자 대만 TSMC의 마크 류 회장은 한일 통상 갈등이 간단치 않은 상태라며 하반기 실적 전망의 최대 불확실성 요소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꼽았다. 애플·아마존 등 미국 IT 강자들도 수시로 한국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차질 가능성을 물으며 노심초사하기는 마찬가지다. 사태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미 한일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로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발동 이후 공급 차질 우려로 현물시장에서 D램 가격은 품목에 따라 최고 25% 올랐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한일 통상 갈등을 일으킨 쪽은 일본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보복 차원에서 한국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의 타격을 노린 수출 규제를 들고나온 것이 이번 갈등의 시초다. 과거사와 관련한 외교 문제를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라는 가당치 않은 이유를 내세워 수출규제로 끌고 가고 있다. 하나같이 외교·경제의 분리 대응 원칙도 깨고, 자유무역 원칙 기반의 세계무역기구(WT0) 규범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갈등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고노 다로 외무상 담화를 통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필요한 조치' 운운하며 한국에 책임을 덤터기씌우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는 지금까지와 다른 전면전을 의미하고, 그 파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 23∼24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요 이해당사자로서 일본의 의견수렴에 참여해 정부 입장을 강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미국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영향을 받는 품목의 할당 관세 적용, 반도체 연구개발(R&amp;D) 분야 주 52시간 적용 예외 등 필요한 정책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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