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 지방부국장 |
기업이 창출한 이윤을 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자본주의를 ‘공유자본주의’라고 한다. 기업의 성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던 기존의 자본주의와 달리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노동자들에게 이윤을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다.
공유자본주의는 성장과 함께 삶의 질 향상, 소득 불평등 해소 등을 꾀하는 포용적 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공유자본주의 제도로는 인센티브제와 스톡옵션, 이익공유제 등이 있다.
지난 2015년 공유자본주의의 일환으로, KSS해운이 이익공유제를, SK하이닉스가 임금공유제를 도입한 바 있다. 요즘,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경제력 격차에 기반한 ‘갑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갑질’은 갑을 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등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용어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이 같은 갑질을 없애고, 대·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모델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기연구원은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공유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한국형 공유자본주의’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모색’ 보고서를 통해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출과 영업잉여가 집중돼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으며, 비정규직·파견직의 일상화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는 ‘초과이익공유제’,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등 다양한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모색했으나 사회·이념적 논란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외한 ‘성과공유제’ 도입에 그쳤다.
이후 ‘재무적 이익’ 외에도 ‘비재무적 이익’을 협력사·하청업체가 공유하는 ‘포괄적 성과공유제’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경기도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의 경우 공정거래 확립과 동반성장 R&D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015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립,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확산하기 위해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주목받은 ‘공유자본주의’는 시장원리에 기반해 종업원에게 집단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에 따른 기업이윤 및 자산가치 상승 등 ‘시장보수’와 ‘집단적 인센티브 제도’를 혼합한 형태다. 공유자본주의에는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자사주 소유, 스톡옵션 등이 속하며,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생산성 향상, 이직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연구원은 대기업·중소기업·노동자가 상생하는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모델을 구축하고, 특히, 대기업 과실이 중소기업 노동자까지 도달하는 상생모델의 발굴·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국내에 ‘공유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상생·협력의 범위를 기업 내 노사 관계를 넘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관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산업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과 파견근로 관행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직계열화를 탈피한 산업모델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안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적으로 각 부처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챙겨본 결과 경제민주화가 문재인 정부의 큰 뼈대인데 성과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부처 간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공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등 모두 64개로, 이 중 공정위 소관은 26개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대한항공의 갑질 사태는 하나의 사례일 뿐 경제 주체들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경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한국형 공유자본주의 모델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