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발표 ‘국정 100대 과제’ 포함
사전준비 조직 ‘전략회의’도 출범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인 ‘자치분권위’가 설치돼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13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9일 발표할 ‘국정 100대 과제’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기존 대통령 소속 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리모델링해 구성되며 기구 설치가 완료되면 지방분권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 볼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행자부 내에 ‘자치분권 전략회의’가 만들어져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전략, 과제에 관한 실질적인 구상에 들어간다. 위원회에 넘겨줄 자치분권 세부 과제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 셈이다.
자치분권 전략회의는 심보균 행자부 차관과 외부 전문가 등 2인의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전략회의에는 지방분권 관련 고위 공무원 등 내부 인사와 함께 학계, 언론계, 자치단체장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 관계자는 “전략회의는 새 정부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갈지를 논의하는 포럼의 형태로 운영된다”며 “지방분권을 어떤 분야와 연계할지, 어떤 과제를 추진할지 ‘브레인 스토밍’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장관, 심보균 차관,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언론·학계 인사 등 모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전략회의 출범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자치분권 추진 전략 등이 보고된다.
새 정부는 이같은 자치분권 전략회의 활동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내년에 개헌 이슈가 본격화되면 균형발전 과제를 수행하는 또 다른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새 정부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