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 |
서울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은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안 심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의회의 책임으로 내몰아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그동안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구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구의회를 대표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영훈 의장은 13일 제250회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지적한 것은 직원 인사발령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다. 의장의 이러한 지적과 시정요구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중구청장은 지난 2월 28일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구의회 일반직원 대부분을 인사발령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장은 “구의회가 법과 규정에 따라 예산이나 조례안의 안건심의를 위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구의원을 초청해서 소개 하거나 인사말도 시키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구의원의 대외 의정활동 이나 주민과의 소통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구의원이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두절하거나 대면자체를 꺼리고 있다. 이렇게 구의회를 고의적으로 무력화시킴에 따라 제대로 의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식물의회로 전락해 버린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제250회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사 전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시청자 여러분!
제7대 중구의회가 막을 내리고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서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 출범했던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과 제8대 중구의회가 상생과 협치 속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올바르게 다해 왔는지
그동안의 소회를 간단히 밝히고자 합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구정의 파트너로서 수레의 양 바퀴처럼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정과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구민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지방자치의 참모습 이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은 구정운영에 최고 의사결정자로써 법을 준수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선량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 행정이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구청장이나 구의회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므로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8일 개회했던 제248회 임시회에서 본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지적한 것은 직원 인사발령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인사발령을 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 한 것으로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구의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소임입니다.
그런데 의장의 이러한 지적과 시정요구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중구청장은 지난 2월 28일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구의회 일반직원 대부분을 인사발령 하였으며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법과 규정에 따라 예산이나 조례안의 안건심의를 위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구의원을 초청해서 소개 하거나 인사말도 시키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구의원의 대외 의정활동 이나 주민과의 소통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 구의원이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두절하거나 대면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에서는 올해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의 예산으로 어디까지 추진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의회를 고의적으로 무력화시킴에 따라 제대로 의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식물의회로 전락해 버린 실정입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협의회에서도 그 심각성을 통감하고 중구청장에게 정식으로 시정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의회를 개회해서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의결해 달라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무런 검토나 진단 없이 그냥 해 달라고 하는 위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이로 인해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아무런 여과 없이 함부로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진단과 검토를 제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안 심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을 의회의 책임으로 내몰아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가 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당연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함부로 의결해 주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중구발전과 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선 구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상화 시키고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본연의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구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한결같은 마음으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원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구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구의회를 대표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 12일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집행부가 한해의 주요사업과 살림살이를 설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구민의 대의기관에 사전에 보고하는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그 특성상 당해연도 사업이 집행되기 전인 년초에 이미 보고가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계획서 조차 구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보고에 임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음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는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심의와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모든 안건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모두가 바라는 대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는 만큼 폭염과 태풍 등 재난예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