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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재 송파구의원, 제로페이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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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재 송파구의원, 제로페이 문제점 지적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6.25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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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송파구의회 이문재의원(오금동, 가락본동)은 24일 열린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제로페이 공공요금 감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이 재상정돼 모두 보류처리 됐다.”며 제로페이 문제점에 대해 밝혔다.

이의원은 “보류된 조례안은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공공요금을 깍아주겠다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목적은 제로페이 활성화”라며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요금 체계까지 손대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고 날을 새워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목적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송파구 공공시설은 소상공인이 아니며, 제로페이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다.”며 “결국 제로페이의 거래실적을 늘리겠다는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의원은 “그동안 공공요금의 감면 대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다둥이 가족 등 상위법에도 적용하고 있는 계층이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처럼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요금을 감면해준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문재 의원은 제로페이의 문제점으로 “번거로운 사용절차와 통장 잔고가 반드시 있어야하는 전제조건이 붙는 불편한 사용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굳이 제로페이를 써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내세우는 제로페이의 대표적인 혜택이 소득공제율 40%이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40% 관련 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아직 개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소득공제율 허위․과장으로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실패가 예견된 정책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며 “제로페이의 거래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포인트까지 강제 할당해 쓰도록 했고, 심지어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의 복지 포인트까지도 할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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