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안전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이 임차인들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부담금 완화나 경감 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21일 지적했다.
　
　지난 3월 정부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는 항공사와 조업사 그리고 상업시설과 협력업체 등 약 9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중소·영세·개인 사업자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에서 이들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3월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모범 거래모델과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천공항의 임대시설 중 업무용 임대시설 원상회복은 월평균 15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탈색, 오염, 스크래치 등으로 건당 3백만 원 이상의 금액이 소요되고 있다.
　
　이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공항공사가 나서 공항 임차인들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공항 운영환경, 사업규모,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들이 과도한 금전적, 행정적 부담을 지지 않아야 한다"며 "임대시설 원상회복 비용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벼운 손모 등에 대해서라도 복구의무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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