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이하 경북과기평)의 설립 예정지 평가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지역 출신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최근 제31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산업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의 입지조건 1순위였던 포항지역의 경쟁력이 축소되는 대신, 2순위 지역으로 분류된 구미시의 강점이 갑작스럽게 대폭 부각되면서 입지 지역 평가 결과가 결재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평가원 설립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지역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신규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의 토대가 된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입지 조건으로 포항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포항, 구미, 경산, 안동 순으로 지역 평가가 구체화되어 있으나, 얼마 전 도지사 결재 과정에서 차순위인 구미지역에 대한 경쟁력이 대폭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구미의 경우, 애초 ‘기초과학 인프라 부족, 지역내 연계 가능한 R&D 유관기관 다소 부족'라는 용역결과가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나 다만, 2019년 하반기 이후 강소개발 특구 지정 추진으로 해소' 용역결과에 없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건물활용으로 임차료 불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인접'이라는 강점이 추가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선순위인 포항 지역의 경우, 용역 결과의 강점인 ‘포스텍, 포항나노융합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테크노파트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가능'이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롯융합연구원 등 유관가기관가의 협력가능'으로 축소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아예 삭제되어 왜곡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이 의원은 “R&D 추진에 적합한 신규 독립 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은 없이 애초부터 출자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해 향후 전담기관으로 단계적 추진보고만 있으며, 용역 기간 중 사업담당 실무진이 아닌 사업담당 간부가 직접 용역 최고책임자를 두 차례나 불러들인 것은 용역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상임위의 의원들도 이 의원의 의문에 힘을 보탰다. 황병직 의원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물은 공정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보고서의 기초가 될 결과물이 왜곡의 소지를 가지고 최고 정책결정자에 보고된다면, 도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남진복 의원은 “이번 용역결과 왜곡은 담당과장 개인 판단에서 진행될 사안이 아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가려 조치를 취하는 후속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칠구 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북도 차원에서도,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이와 같은 경북도의 대형사업은 정확한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시작해 도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새롭게 기초 용역을 의뢰하고,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경북의 과학기술과 ICT/SW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 할 컨트롤타워 기능의 독립성을 갖춘 신규 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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