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원 등으로 지방세 확충해 부채 대폭 감소…역대 최고 수준 정부지원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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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2018년 '서인부대' 청사진
유정복 시장은 최근 수차례의 신년 강연에서 “우리 인천은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이미 대구를 능가했고, 부산을 넘어서고 있다”며 “올해는 인천이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2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 시민의 날에는 300만 인천시대를 선포했고 지난해 시민의 날에는 부채도시 탈출을 발표했다”며 “올해 시민의 날에는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인부대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인천이 서울 다음의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주요 경제지표에서 인구 300만명인 인천은 350만명인 부산을 바짝 뒤쫓거나 따라잡았다.
통계청의 ‘지역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은 80조9000억 원으로 부산의 81조2000억 원과 불과 3000억 원 차이다. 1인 당 지역내총생산으로 보면 인천이 2782만 원으로 부산 2356만 원보다 높다. 인천과 부산의 지역내총생산 차이가 점점 줄고 있고, 2016년 경제성장률도 인천이 3.8%로 1.7%인 부산을 큰 차이로 따돌려 골든크로스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특히 지역경제발전의 중요한 척도인 지방세는 인천이 금년 기준(예상) 3조8321억 원으로 3조9249억 원인 부산과 비슷한 규모다. 올해 시의 보통교부세 5034억 원은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부산의 증감율은 4.4%, 대구는 12.3%에 불과하다.
일자리 지표 또한 청신호다. 지난해 11월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4%, 고용률은 62%로 서울, 부산을 제치고 특.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 실업률도 최근 6개월 연속 서울(4.1%)·부산(4.5%)·대구(4.2%)보다 낮은 실업률(3.8%)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의 도시규모 역시 계속 커지고 있다. 인천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인구 300만 명을 넘어섰다. 송도국제도시·청라국제도시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추진돼 도시면적 또한 1063.1㎢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작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04억달러로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전체 투자액의 76.4%를 차지한다.
더욱이 민선6기 동안 시는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 독일 베터(Vetter)사, 셀트리온 등을 유치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규모에서 세계 1위 도시로 도약했다. 아울러 영종도는 지난해 4월 국내 최초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 개장에 이어, 시저스코리아와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유치하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지역총생산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인천이 부산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며 “2017년 이뤄낸 재정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2대 도시 인천에 걸 맞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올해는 인천이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2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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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채 대폭 감소’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행복사업에 집중 투자
인천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던 부채를 대폭 감축해 드디어 전국유일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민선6기 취임 당시 산하 공사.공단을 포함한 시의 총 부채 규모는 2014년말 13조 1685억원이었다. 시 본청의 채무비율 또한 2015년 1분기 39.9%로 재정위기단체 기준인 40%에 육박해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제한받기 직전에 있었다.
◆인천시 부채 대폭 감축으로 재정건전화 목표 조기 달성
지난 3년동안 세출구조 혁신 및 세수확보 등을 통해 시의 총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까지 3조 1000억원 수준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군.구 및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했던 사실상 숨겨진 채무 6920억원까지 해소함으로써 지난 3년동안 실질적으로 3조 7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하게 됐다.
또 채무비율도 2015년 3월말 39.9%에서 작년 6월말에 24.1%로 대폭 낮춤으로써 마침내 ‘재정 정상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을 최초로 충족했다. 나아가 9월말 22.9%, 12월말에는 21.9%까지 대폭 낮춤으로써 늦어도 지난해 초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해제 통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행복 사업에 집중 투자
그동안 부채는 대폭 감축돼 왔지만 시민행복 사업들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올해 2조 8213억원으로 2014년 대비 9633억원 늘어났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9%p나 높아졌다. 교육분야에서는 지난해 중학교 전문 무상급식에 이어 금년에는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됐다.
◆제도개선 반영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지원금 확보
재정건전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시는2015년 1월부터 국비확보 전담팀을 신설.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 국비 확보액은 전년보다 2069억원(8.4%)이 늘어난 2조 675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민선6기(2014~2018년)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아울러 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2014년 이전까지 2000억원 수준이었던 교부액이 시에 유리한 제도개선(소송중인 지방세 페널티 제외 등) 반영 등을 통해 2015년부터는 매년 4000억원 이상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탈루.누락세원·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 확충
지난해 12월 6일에는 탈루세원 95억원 발굴 외에 매년 23억원의 점.사용료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온 ‘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 내용으로 참가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아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다.
특히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대표적인 지방세 수입 확보 사례인 ‘리스·렌트 차량 유치’는 금년에도 유치 설명회 및 간담회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최상의 인천 맞춤형 자동차 등록시스템(In-car 시스템) 구축, 등록 전담창구 운영 등 신속한 민원 응대 등으로 2014년 214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정건전화 ‘우수’도시에서 시민이 ‘부자’되는 도시로
2015년 재정건전화 조기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2016년은 재정건전화 방안들을 하나하나 실천했으며 작년은 재정전전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한해였다.
또 재정건전화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금년 주요 사업예산의 신속집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철저 및 재정운영상황 공시 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사업들의 문제해결 및 신속 추진을 위한 현장소통은 물론,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제점 사전 해소 및 적기의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협의 제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재정건전화 성과를 어려운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비과세했으나 올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부터는 차상위계층, 고령자, 미성년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해 비과세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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