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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강북구의회 김명희 예결위원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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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강북구의회 김명희 예결위원장에게 듣는다!~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12.09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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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서울 강북구의회 예결위원장, 2019년 예산편성 방향제시

제8대 강북구의회 2019년도 예산심사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똑소리 나는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명희(더민주당·번1,2동, 수유2,3동) 예결위원장.

김 위원장(사진)은 “강북주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번 예결위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명확한 기준과 집행방식, 집행결과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편성인지를 깊이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초선의원으로 2019년도 강북구의 예산심사를 총괄하는 예결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각오 한 말씀.

-제가 초선으로 예결위원장을 맡게 됐을 때 무척 부담감이 컸다. 몸이 아플 정도로 잘 수행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컸다. 그 책임감만큼 선배의원들과 공무원들께 자문도 많이 구했고 조언도 많이 구했다. 또 사전에 집행부와 소통도 많이 하려 애썼다. 2019년도 강북구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예산심의이니만큼, 예결위원장으로서 강북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구민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꼼꼼히 들여다보며 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방향과 중점을 둘 사항은.

-먼저 강북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매년 똑같은 사업, 주민체감도가 미미한 현상유지 사업 등을 잘 가려내고,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잘 반영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강북구의 경기회복과 고용확대로 도시도 사람도 활력을 띌 수 있도록 예산의 쓰임새가 골목골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다.

첫째, 행정감사와 구정질의를 통해 지적됐던 사업들에 대한 조정과 반영이 예산안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 살필 것이다. 둘째, 박겸수 구청장님이 민선7기 중점과제로 강북주민들께 약속한 사업들이 내년 사업에 잘 반영되었는지 살필 것이다. 셋째, 새롭게 신설된 사업들과 축소 폐지된 사업들의 타당성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이 적절한지를 살필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

-강북구의 구조적으로 적은 세수와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알뜰한 예산안으로, 민선7기 박겸수 청장의 구정운영 철학이 잘 반영된 예산안이라 생각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단체의 예산집행은 축소하고 긴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 소극적 예산편성은 관성적인 사업의 반복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여름 서울시장이 강북에서 한달살이를 하시면서 강북발전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강남권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강북권역에 보다 많은 공적자원의 투자를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서울 25개구가 저마다 재정형편이 다른데 그에 맞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앞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자치분권강화 방침에 맞춰 자치구 차원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운영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확대해야 할 사업과 축소시켜야 할 사업으로 생각한 게 있으신가.

- 기본적인 기조는 시민체감형 예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해 예산이라는 게 매년 투

입돼야 하는 예산들이 거의 고정돼 있다. 고정예산을 빼고 새로 실질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일부밖에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내가 낸 세금이 나의 실생활에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이번 예결위 운영에 있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또 주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강북구의 시급현안은 무엇이라 보시나.

-제가 젊은 층으로 40대이다 보니 ‘젊은 강북, 아이키우기 좋은 강북’이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고 추진돼야 할 중요현안이라 생각하고 있다.

요즘 맞벌이를 기본으로 여성들이 일하는 것은 보편화돼 있다. 또 사회적 인식도 여성이 바깥에서 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의식의 변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성의 출산과 육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가정과 사회의 분담역할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국가가 현실적으로 해결을 못해주는 부분에 대해 마을공동체에서 함께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다. 그리고 중장년층과 청년층, 영유아 학생층 등에 중장기적인 전락과 비전속에 예산이 투입, 그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탄탄하게 받쳐 줄 때 국가적 과제인 고령인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도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강북구 예산안의 주요쟁점 사업은 무엇인가.

- 아직 상임위 논의 중이라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된 관행과 타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산편성과 배분의 기준이 ‘오래전부터 그러했었고 예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편성했다’는 식의 방식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명확한 기준과 집행방식에 따른 합리적 근거와 정산기준에 맞게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예결위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명확한 기준과 집행방식, 집행결과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편성인지를 깊이 살피고자 한다.

◆구의원(정치인)이 된 계기는.

- 처음 정치를 시작한다고 했을때 솔직히 가족들과 지인들의 걱정과 우려가 컸다. 또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다. 저는 구의원이 되기 전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했다. 이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정책을 위탁 운영하는 곳인데, 서울 25개 자치구 현안과 마을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저는 그곳에서 행정업무일을 했다. 그러나 공공에서 민간에게 공공서비스를 위탁해서 하는 일이라 공무원이 하는 행정과는 좀 다른 업무였다. 주민 전문가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감형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행정이 이뤄지는 업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느껴졌다.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일들이 정책에 바로 반영되고 그게 바로 예산이 편성돼 실생활에 반영되려면 이 영역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행정을 넘어 정치라는 영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것이 자연스레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 8대 강북구의회에서는 아무리 적은 세금이라도 강북구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예산인지, 혈세의 낭비는 아닌지를 잘 따지고 헤아려서 주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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