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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경기도의회 정기열 “ 민생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기 연정 적극 지원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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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경기도의회 정기열 “ 민생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기 연정 적극 지원할것”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1.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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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기열(더불어민주당·안양4) 의장은 신년인사말에서 “오직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경기 연정(聯政)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남경필 지사의 탈당이 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정치 행보는 존중하지만, 전국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라는 배를 모는 선장으로서 도정에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9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이후 긍정적 변화는
- 취임과 함께 기본원칙과 상식에 맞게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구랍 13일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5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역구 도의원, 공무원, 전문가와 함께 ‘현장민원 TF’를 구성해 민원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한 것도 보람됐다.
 
▲아쉬운 점은
- 누리과정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의 3개월분인 250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올해 전체 7500억 원이 필요한데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상태다.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운영비로 써야 할 예산이 누리과정에 쓰이게 된 것으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정에 대한 입장과 전망은
- 연정의 출발은 권한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서로 다른 당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연정의 주체인 남경필 지사와 양당 대표가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협상과 협력의 극치를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파견한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연정위원장들(양당 도의원 4명)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오직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해 경기도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의장으로서 문제가 생길 때 그 책임을 묻고 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남 지사의 새누리당 탈당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관계 정립은
- 탈당이 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기 연정의 주체가 여야였지만 2기 연정의 주체는 남 지사-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정치 행보는 존중하지만,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라는 배를 모는 선장으로서 도정에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중앙 정치의 문제가 도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도의회 새누리당이 야당이 됐는데
- 역시 연정의 주체가 남 지사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이기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누리당도 협의체의 일원으로 존중돼야 한다.
 
▲도의원 보좌관제,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도의원 후원제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 지난해 10∼11월 부의장, 양당 대표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을 면담하기도 했다. 올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등과 힘을 합쳐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은
- 지난해 제시한 5대 시대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를 실현해 경기행복시대를 열겠다.
 
▲지방권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 지방권력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 의장으로서 지방이 가진 권한에 대한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이다.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일본이 4대 6, 미국이 5대 5인데 우리는 8대 2다. ‘20%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70.3%에서 작년 53.6%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나누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 이양 등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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