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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안전하고 즐겁고 혁신 넘치는 경기도 만들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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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안전하고 즐겁고 혁신 넘치는 경기도 만들어 갈 것”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06.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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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도정 목표·16대 전략 등 근간으로 185개 세부이행 공약 기초안 마련 추진
서해안 5개 도시에 상생협력체계 구축…‘동북아 블루이코노미의 중심’ 육성
▲이재명 당선인 인수위원회 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선7기 경기도정 비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밑그림이 되는 공약 기초안을 수립하고, 도정 목표와 도정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 당선인 측 정책연구단은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도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 앞서가는 경기도’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5대 도정목표 및 16대 전략
이재명 당선인은 5대 도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정 전략의 경우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를 비롯,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도정 목표 별 16가지 전략의 경우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의 경우, ‘촛불정신 계승,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도정이 이뤄지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를 전략으로 세웠다.

또,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의 경우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 ‘보육과 돌봄, 공공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경기도’,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포용 경기도’ 등 3가지 목표를 실천하기로 했다.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건설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 있는 경기도’를 비롯, ‘혁신경제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경기도’, ‘농촌과 공유경제가 공존하는 경기도’를 전략으로 세웠다.

이와 함께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경기도’를 위한 전략의 경우 ‘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이 보장되는 경기도’, ‘안정된 주거환경이 제공되는 경기도’,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의 경기도’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재명 당선인은 5대 도정 목표 다섯 번 째인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를 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학교 안팎에서 안심교육을 실현하는 경기도’,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경기도’ 등 4가지 전략을 세웠다.

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이 같은 5개 도정 목표와 16대 전략을 근간으로 하는 185개 세무이행 공약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5대 도정 목표 및 16대 전략, 185개 세부공약 추진 위한 소요재원
이재명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5개 도정 목표와 16대 전략, 및 185개 세부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4년간 1조66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소요재원은 이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공을 거두었던 ‘가성비’ 높은 구체적 정책들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정책연구단은 공약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소요 재원이 4년 간 1조66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연 평균 4150억 원 규모로,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하면 약 4조300억 원이다.

1조6600억 원의 재원은 기존예산 조정 및 효율성 강화로 8000억 원, 연정사업 조정으로 4000억 원, 산하기관 조정 및 수익금 증대로 4000억 원, 기금운영 개선으로 500억 원, 기타 100억 원 등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예산낭비, 부정부패, 세금탈루를 막아 마련한 재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3+1 원칙’ 하에 재정건전성을 끌어올리고, ‘3대 무상복지’ 등 각종 복지 정책을 실현한 바 있다.
 
●새로운 경기, 이재명의 약속

◆청년 정책
이재명 당선인은 청년들이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구조, 청년다운 열정과 패기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배당’ 경기도 전역 확대,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확대,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청년 주거복지를 확대,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경기도의 좋은 청년 정책 계승, 청년정책 담당 컨트롤타워 운영 등을 약속했다.

◆골목경제 활성화
이 당선인은 상인들과 골목가게 사장님들의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유통재벌의 대형 복합쇼핑몰을 막아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릴 것을 제시했다.

우선, 성남에서 성공한 서민경제의 희망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발행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동네상가를 결합한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도시재생의 축으로 만들고, 전통시장의 안전·편의·상업기반시설 체계 확충, 시장·마을·사람이 상생하는 ‘경기공유마켓’ 육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키로 했다.

◆안보정책, 경기북부 발전 방안
이 당선인은 “그 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왔다. 안보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평화를 정착하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 책무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에 따라 분단의 상징인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본이 바로 선 행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안보환경 조성과 애국지사 참전용사,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민들의 삶과 낙후된 환경 개선, 평화경제의 중심 경기도 건설, 분단의 현장인 DMZ을 생태와 평화의 현장으로 조성 등을 약속했다.

◆ 경기 동부 규제 합리화
이 당선인은 “경기동부 주민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10개 개별법령에 따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기업 활동도 힘들고,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는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장용지 면적제한 규제 합리적 조정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 및 시·군 자율성 향상, 레포츠를 비롯한 친환경적 관광자원 개발 지원,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연계형 지원제도’ 운영을 약속했다.

◆평화와 번영,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
이 당선인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안착하며, 남북교류협력과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경제특구’를 조성, 경기북부를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출발점으로 만들고, 남북 공동 수계관리를 비롯, 남북교류협력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이 당선인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 권익보호기구 설치 및 노동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 이사제 시행 및 노동협치 강화, 노동법은 지키고, 산업재해는 줄이는 경기도, 비정규직은 줄이고, 정규직 고용업체 우대, 일터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서해 5개 도시를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이 당선인은 “21세기는 융합과 협력의 시대다. 단일 지자체 단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교통, 인프라, 기술개발, 유통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의 가치만큼 상생과 협력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를 위해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으로 연결된 서해안 5개 도시에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태환경이 살아있는 ‘동북아 블루이코노미의 중심’, ‘한·중 교류의 허브’로 만들겠다” 밝혔다.

우선, 서해안 5개시를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평택항을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키우고, 어업과 양식업 지원 확대 및 생태관광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어린이 모두 마음껏 상상하고 신나게 꿈꾸는 평화세상

이 당선인은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과 ‘남북한 어린이 문화교류’, 남북한 어린이 영양균형 프로젝트 마련,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강화, 창의적인 교육환경 조성,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등을 약속했다.

◆문화로 행복한 경기도
이 당선인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문화의 힘’을 키우겠다”며 도민 누구나 문화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누구나 소외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문화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열린 문화광장’ 운과 ‘경기문화의 날’ 제정,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지원, 미디어센터 조성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를 추진하기로 했다.

◆어르신 존중
이 당선인은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정부 차원의 대비는 더디기만 하다. 생활비와 건강 걱정, 외로움에 어르신들이 한숨 쉬고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1위라는 기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어르신 일자리 더 많이 만들고, 50~60대 신중년 일자리 및 취업·창업 교육 지원, 실버문화공간 설치, 경로당 지원 확대, 치매안심마을 확대, 재가노인 돌봄서비스와 중장년 여성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정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이 행복한 새로운 경기도
이 당선인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며, 자립적 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만들겠다”며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주거, 건강, 교육, 문화, 일자리, 안전, 이동 등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상담 강화와 ‘장애인 인권센터’ 강화 및 장애인 인식개선 로드맵 구축, 장애인의 ‘탈 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설립 지원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또, 유니버설체육관 전환 지원 및 장애인 재난 안전 지원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2% 및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삶이 안전한 경기도

이 당선인은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자체 안전 관리 능력을 확대하고, 경찰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삶이 안전한 경기’를 만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 민생을 지키고, 시민순찰대를 경기도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 CCTV 설치 확대 등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치안보좌관 도입 및 자치경찰제 철저 준비, 경기 경찰의 증원 보강 요청, 교통사고 및 자살예방을 위한 시스템 확충 등을 약속했다.

◆스포츠로 행복한 경기도
이 당선인은 “체육활동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고,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및 독립야구단 지원, 자연생태 탐방코스와 둘레길 조성,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및 DMZ 평화체육 프로그램 구축 등을 추진, 도민들 삶이 가장 풍요로운 경기도, 도민이 가장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로 했다.

◆친환경 농업으로, 먹을거리가 안전한 경기도
이 당선인은 “안전한 먹을거리가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이다. 또, 농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제공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농업인이 웃을 수 있는 경기, 먹거리가 안전한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생태환경보전농업을 지원하는 한편, 생산지 인증 강화 및 친환경 농산물 판매 지원, 미래 농식품 산업 위한 스마트팜 구축 지원, 미생물농자재 지원 및 바이오팜 시범사업 진, 귀농귀촌 지원 및 생산·휴양·체험이 결합된 친환경 융복합농촌모델 구축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이밖에 ‘새로운 경기 이재명의 약속’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와 ‘성평등 실현하는 경기도’, 보건의료·반려동물·재난재해·주거·교통·산업경제·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제시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 건설을 약속했다.
  

 

[전국매일신문] 수도권취재본부/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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