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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일소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노력으로 5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송파구 관내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899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3.1% 수준이지만 체납세액은 38.8%를 차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구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해 '고앱체납 징수전담반'을 설치하고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돌입했다.
고액체납 징수반은 체납징수에 경험이 풍부한 과장 및 팀장 중심으로 3인 1조, 총 2개조가 편성돼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여력을 파악하고 고지서와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납세의무를 알리고 있으며, 주 2회씩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집적 방문해 납부를 독려했다.
또 조세범고발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급여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도 함께한다.
이 외에도 구는 상습․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매출채권압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고액체납 뿐 아니라 소액체납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는 한편 체납액 분납 제도를 안내하며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2019년도에도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와 동시에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병행할 것”이라며,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