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구청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11개 자치구를 포함해 70여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관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사업 ▲즉시감면서비스 사례발표 ▲시스템구축 방법 안내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처음 적용할 당시 겪었던 초기의 어려움과, 편리해진 공공서비스의 만족감을 설명하고,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성동구를 포함한 10개 기관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체육·문화·주차시설, 자동차정기검사, 자영휴양림 등으로 할인분야를 확대하고, 자격정보도 28종으로 확대했다. 그 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 기관으로 이용기관도 확대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시행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창기 열린체육팀장의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비롯해 부천시청의 ‘원스톱 주차서비스’, 인천국제공공공사의 ‘e하나로 요금감면 서비스’ 등 각 기관별 사례발표 시간도 가졌다.
성동구에도 2017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법정 감면 대상자일 경우, 주차시설이나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이나 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민원실로 방문하여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동구는 공단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 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받거나 우대받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증빙서류 없이도 자격을 바로 확인하고 시설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즉시감면 서비스를 이용한 자격확인 건수는 체육시설의 경우 4377건(장애인등록증 2612, 국가유공자 966, 기초생활수급자 309, 한부모가족 490)이며, 주차시설의 경우 9222건(관내 거주여부 1175, 다자녀 1083, 노부모부양 1080, 장애인등록증 1080, 국가유공자 1073, 차량등록증 1558, 모범납세자 1086)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각종 법규에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창상위 급여대상자들의 감면 또는 우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라서 또는 그 방법이 번거롭거나 불편해 감면적용이나 우대적용을 외면하는 일이 종종 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불편은 줄이고, 행정능률은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