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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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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 하남/ 이만호기자
  • 승인 2016.09.28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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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남시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법령 및 조례상 불합리한 규정 및 상위법령 위반 규정 등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부서장의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법령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6건, 자치법규 개선 과제 12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발굴됐으며 법령상 근거없는 과도한 규제의 폐지 등이 포함돼 내실 있는 규제개혁 보고회가 됐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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