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인 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인하 노력이 올 안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최대 2184원까지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부는 운영기간 연장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개선 방안이 효과발생의 규모가 가장 크고 민간사업자와의 합의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안은 통행료를 먼저 인하하고, 해당 손실액은 신규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는 기존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36년부터 2056년까지 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통행료는 1415원을 인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요금 인하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추가수입의 발생으로, 통행료가 최대 2184원까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자가 민간자본 1조5000억여 원을 투입, 지난 2006년 건설한 도로로, 주무관청인 국토부로부터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통행료를 징수, 이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승용차를 기준으로, 북부구간 36.3km의 통행료가 개통당시 4300원에서 현재 4800원의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면, 거리가 더욱 긴 남부구간 91.7km의 경우 4600원에 불과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km당으로 환산할 경우 같은 1km를 통행해도 남부구간은 50원을 지불하면 되지만 북부구간은 이에 2.6배에 달하는 132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낙후된 경기북부의 역차별 문제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 위배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06년부터 중앙부처 등에 통행료 인하를 건의하고, 2012년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통행요금 인하 TF팀을 구성한 뒤 2015년 8월 국회와 함께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론을 조성했다.
도는 올 중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도 관할 사업인 일산대교 민자도로에 대해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 북부지역민들의 교통복지를 확충한할 방침이다.
김정기 건설국장은 “10년여의 노력 끝에 오랜 숙원이었던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요금인하가 가시화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북부지역 도민들의 교통복지확충 숙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