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노선폐지 강행 업계 입장에 市 대안마련 골몰
인천 6개 광역버스 업체 운행중단 ‘초읽기’ <下>
인천 광역버스업계는 이러한 적자구조 속에서도 시민 편의를 위한 노선을 유지하려면,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가 버스노선을 운영하되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공공기관이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용률이 낮은 원도심의 비인기 노선도 재정 투입으로 버스 운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강한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체인 광역버스업계는 준공영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단체 행동에 나선 것도 시내버스에는 준공영제에 근거해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광역버스의 경우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특히 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 23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원 계획을 철회하자 업계 반발은 더욱 커졌다.
광역버스 업체 관계자는 “광역버스 기사 월급은 250∼280만 원으로, 시내버스 기사 월급보다 약 100만 원이 적다”며 “기사들이 기회만 되면 시내버스 회사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노선 유지도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로 운행 중단 디데이(D-DAY)가 임박하고 있지만, 시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역버스를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도 재정 부담 때문에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만으로도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쓰는데, 광역버스까지 포함하면 3년 뒤에는 연간 200억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최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경기도에서는 도와 일선 시.군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분산되지만, 인천은 자치구 부담 없이 시 예산으로만 충당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시는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16일까지는 노선 폐지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버스업체에 회신해야 한다.
광역버스업계는 시가 지원하기로 했던 23억 원을 애초 계획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오는 21일 노선 폐지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