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 통해 스스로 결정·운용
내년 95억 참여예산제 실링예산 배분
인천시 연수구는 오는 2019년 예산부터 실질적 주권자인 구민들이 마을사업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동을 소단위 자치분권’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 동안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제안 수준의 소극적인 ‘주민 참여형 제도’인데 반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구민이 낸 주민세(구세 재원분) 전액을 마을재정으로 배정해 주민총회를 통해 예산의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 운용하는 ‘주민 주도형 제도’라는 것.
이에 구는 2017년도 지역주민이 납부한 주민세 중 구세 재원분 결산액 95억 원을 ‘참여예산제 실링예산’으로 배분해 ▲관내 13개 동 실링예산 55억 ▲전체 동 포괄사용 예산 23억 ▲구 주민참여예산 15억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특히 어린이 안전시설), 경제,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의 사업제안을 공개적으로 접수받는다.
마을주민이 발굴한 제안사업은 해당부서에서 관계 법령 검토와 공사비 산출 등 사업계획서 전반의 컨설팅 과정을 거친 후 사업계획서를 완성해 동 주민총회 과정을 거쳐 제안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 2∼30명 내외의 지역대표로 구성된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해 실무적인 사무를 전담토록 했으며, 동 참여사업의 결정은 ‘주민총회(동별 500명 이상)’의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주민총회 투표권자는 여러 주민제안사업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투표하게 되며, ‘온라인 주민투표’ 채점 결과와 합산해 우선순위 선정 후 고득점 사업이 최종 사업으로 정해진다.
고남석 구청장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에게 자치재정예산을 배정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 제안해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는 풀뿌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구민이 희망하는 구민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빠짐없이 발굴될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