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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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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12.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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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 촉구…“수도권 불균형발전 해소”
“최대 850만명 국민 혜택”…내년초 조사면제사업 발표 귀추 주목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송도∼서울역∼마석)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GTX-B 노선은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 간 주거 편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사업비가 5조9000억 원인 GTX-B노선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건설할 계획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 9월 GTX-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별개로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총사업비 500억 원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국가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지난달 19일에는 GTX-B노선이 지날 예정인 수도권 12개 기초단체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윤 의원은 “GTX-B노선은 인천시민의 교통 불편과 수도권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당 시당은 “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내년 1월 중순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GTX-B노선은 통과 지역 기준으로만 510만 명, GTX 역사로부터 반경 5㎞까지 범위를 넓히면 85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업은 현 정부가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서울 중심의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시당위원장인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최근 국토부 장·차관과 기재부 재정담당관,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필요성을 설득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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