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생활폐기물보다 사업장폐기물 처리비중 높은 점도 주요인
인천시,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 힘 모으기 <下>
인천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신규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환경부가 주도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하게 제시(본보 4월22일자 12면 보도)했다.
환경부는 “쓰레기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 주관으로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는 “지난 1980년대 후반 현 매립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은 환경부(당시 환경청)이었다”며 “국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5조 1항도 둘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특히 대체 매립지는 생활폐기물보다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은 시설이라는 점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로 꼽혔다. 현행법상 생활폐기물 처리는 기초지자체 책임이지만,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에게 처리 책임이 있고, 국가는 사업장폐기물이 적합하게 처리되도록 처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보면 전체 374만t 중 생활폐기물은 77만t(21%)에 불과하고, 나머지 297만t(79%)은 사업장폐기물이었다.
시는 전체 쓰레기 반입량 중 서울·경기 쓰레기 비중이 훨씬 큰데도, 현재 쓰레기매립지가 인천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경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도 불만이 많다.
작년 전체 반입량 중 서울 쓰레기는 42%, 경기 쓰레기는 39%를 차지했고, 인천 쓰레기는 19%에 불과했다.
시는 정부가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사업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주민 갈등을 조정한 사례를 들며, 이번 대체매립지 사업에도 사업비의 20%에 이르는 2500억 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걸고 매립지 유치 지역을 공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허종식 부시장은 “지난 30여년동안 고통받은 인천시민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강요할 수 없다”며 “청와대·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재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