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교환·가격할인 요청…계약서 보완·입찰서 표준안 만들기로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올해 인천에서 처음 시행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고 떨이와 납품 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0∼17일 인천내 253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로부터 동복 재고품을 납품받았다고 응답한 학교가 58개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복 재고품을 납품받은 학교도 37곳에 달했다. 이는 올해 3∼4월 이뤄진 조사에서 재고를 납품받았다고 한 학교가 14곳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교복 업체가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답한 학교도 동·하복을 포함해 총 35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업체가 사이즈 교환을 해 주지 않았다거나 옷 라벨에 제조 연월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한 학교 역시 수십 곳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일부 학교가 4∼5년 전 제조된 교복을 납품받았다는 ‘재고 떨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뤄졌다.
당시 시교육청이 정한 1인당 무상교복 지원금이 26만6000원인데, 교복 가격이 이를 넘는 학교는 학부모들이 그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지금은 각 학교에 입찰 후 품질 심사를 통과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를 써낸 곳이 낙찰되는 ‘최저가 입찰제’이어서 교복 가격에도 차이가 생긴다. 실제로 똑같은 무상교복인데도, 낙찰가에 따라 일부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 내 무상교복 지원 대상 중·고교 256곳 중 30%가 넘는 99곳의 교복 가격이 지원금보다 비싸다. 가장 교복이 비싼 학교는 50만1200원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재고를 납품한 업체에 신상품 교환과 가격 할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교육전문직·교사·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전담팀(TF)을 꾸려 계약서를 보완하고, 입찰 평가서 표준안을 만든다.
교복 납품 업체가 학교와 계약할 때 ‘계약을 지키지 않아 부정당업체가 될 경우 제재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내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더욱이 일부 학교 교복이 무상교복 지원금을 초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복 낙찰가를 분석, 시와 함께 적정한 지원 금액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김진규 제1부의장은 “재고 납품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