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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제로” 하려다가 “안전제로”·“환경제로” 돼버린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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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제로” 하려다가 “안전제로”·“환경제로” 돼버린 철원군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8.05.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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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대리 태양광시설 옹벽 붕괴, 무분별한 태양광시설의 난립이 부른 화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구인호 철원군수 후보의 말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내린 폭우로 인해 지난18일(금)새벽 철원군 갈말읍 내대1리 소재 태양광 발전소 신축 사업장의 축대와 옹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남아있는 옹벽에도 심한 균열이 있어 추가 붕괴의 위험까지 있다고 하니 대책이 시급하다.

인근 주택지와의 거리는 불과 십여미터에 불과한데다, 장마철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 주민들은 불안이 극에 달해 있다.

지난 4월 군의회의 현장 확인 때에도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생긴 “인재”임이 명확하다.
 
건설 허가절차상의 적법성을 차지하고라도, 당초 주민설명회 등 협의과정에서 - 인근 주거지와의 일정거리를 확보하고 - 배수지 등 완충 방호 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계, 허가, 시공 전 과정을 전면 검토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복구비용등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며, 철원군청의 관리감독에 있어 철저하고 적절하였는지도 따져 볼 일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내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막바지 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균열이 발생한 옹벽 등 위험요소에 대해, 신속한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원상복구까지도 고려해 주민피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향후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허가는, 철저하게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이 담보되고, 자연 훼손이 최소화 되는 조건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사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과정부터 전면 재검토해 주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철원군은, 주민들의 안전에는 아랑 곳 없이 전시 행정, 성과주의 행정에 눈이 멀어 빛 좋은 “부채제로”만 외치다가 “안전제로” “환경제로”가 돼버렸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사고제로” “오염제로”가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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