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은 24일 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이병한)를 개최해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을 심사한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횡성군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 공모전’에서 접수된 29건의 제안 중 사전심사에서 채택된 16건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전심사 결과 채택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영문발급 신설, 의료분만기관 출생사실 신고의무자 통보제도 신설 등 생애주기, 생활불편 2개 분야 16건의 제안에 대해 본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심의결과 우수 과제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횡성군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제출건의해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