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수기관 인증서와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번 인증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기초자치단체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개선할 수 있는 자율진단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혁신 역량을 향상시켜 지자체간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최초 인증기간은 2년이며, 향후 재인증을 받을 수 있고 재인증시 인증기간은 3년이다.
　인증을 받지 못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는 규제혁신 기반, 규제행정 프로세스, 성과확산 및 전파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개의 기관을 선정했다.
　횡성군은 분야별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됐다. 특히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군 홈페이지 내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구축,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에 규제개혁 동참 서한문 발송,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조속한 정비, 규제심사 강화를 통한 규제발생 억제와 총 80건에 이르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와 협력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