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난 13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최승준 정선군수가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개선사항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지자체의 애로 사항 중 행정안전부 소관 47건 중 6건이 선정돼 토론회를 진행, 가장 먼저 최승준 정선군수가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이전까지는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선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등 빠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역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위한 지규제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시급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승준 정선군수가 직접 제안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최승준 정선군수,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행안부 담당국장, 지자체 공무원, 안건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주재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선군의 제안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에 규제를 개선해 지자체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현재 정선군은 각종 재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군도 3호선 급경사지정비 사업장인 세대2 지구에 1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