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40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오광영 의원은 위원회 운영현황 관련해 “대전시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141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40%의 위원회가 회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과학경제국 소관 위원회의 경우 25개 있으며 이중 5개의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소집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로컬푸드 위원회와 같은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1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함에도 개최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반드시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본다.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방치하는 것은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또 “생활임금 위원회의 경우 생활임금 책정과 관련해 5개의 안이 도출된 바 있고, 이중 2개 안 중 9769원 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렇게 위원회가 결정한 안을 집행부서 내부의 실무진에서 169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9600원으로 확정하는 터무니없는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생활임금의 결정은 응당 생활임금 위원회 내에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위원회를 도외시한 채 실무진에서 삭감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적시했다.
우승호 의원은 중앙시장 청년구단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는 내년을 대전 방문의 해라고 천명하고 각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시장에 위치한 청년구단을 보면 과연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외적으로 이를 보여주고 홍보할 만한 시설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청년구단에 이르는 진입로 환경이 지극히 불량하다. 과연 청년구단을 가보려 하는 외지인들이 이러한 접근환경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할지 걱정된다”며 “청년구단을 홍보하는 외부 간판 등 홍보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근처에 왔다가도 못보고 지나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로변에 인접한 청년구단 2층의 시설환경을 보면 각종 쓰레기가 난무하고 편의시설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외에도 좁고 가파른 계단을 이용해서 출입이 가능하며, 창가 주변엔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와 각종 해충들에 노출되어 안락한 이용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청년구단 내부의 운영은 입주한 청년상인들의 몫이다”면서 “주변시설과 제반환경의 개선은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들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전방문의 해에 즈음해 청년구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해 “정부에서 남북 경제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과학경제국은 경제관련 업무의 주무부서로서 이러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면밀한 동향파악과 더불어 대전만의 강점을 살려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은 과학도시로서의 특장점을 갖추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많은 지원과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는 만큼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있어서 과학도시로서의 이점을 살려, 대전이 큰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