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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버스 기사 임금 4% 인상에 합의하면서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합의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16일 임금을 4% 인상하고 무사고 수당으로 월 11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이 4% 오르는 데 따라 올해 추가 투입해야 할 재정지원금을 50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시 재정지원금이 12억5천만원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본다.
버스 기사 임금 인상에 따라 관리직 등 인건비도 동반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면 시가 지원해야 할 금액은 5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전시는 2005년 이용객이 부담해야 할 무료 환승 손실금, 요금 인상 통제 손실분을 전체 시민이 공동부담한다는 취지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에서는 시가 시내버스회사의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한다.
문제는 시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5년 115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2016년 350억원, 2017년 485억원, 지난해 576억원으로 늘어났다.
승객 감소와 물가 상승, 차량 증차,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14년 44만3천38명이던 하루 평균 시내버스 승객은 2015년 42만5천272명, 2016년 41만3천989명, 2017년 40만9천141명, 지난해 40만5천417명 등 연평균 1.9%씩 줄었다.
지난 3월 시는 올해 재정지원금이 6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번 임금 인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매년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다 보니 요금 인상 논의가 조금씩 고개를 든다.
시는 2015년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천100원에서 1천250원으로 150원(13.6%) 인상한 뒤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요금을 100원 올리면 시 수입금은 100억원가량 늘어난다.
시는 당장 요금 인상 논의는 필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 때문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 재정 부담이 계속 늘다 보면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시도 동향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요금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