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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좌초 유감”…초당적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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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좌초 유감”…초당적 협력 요청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8.03.28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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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오후 긴급 성명을 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 지위 확보를 위해 초당적, 범 도민적 협력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헌법적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의 일관된 여망"이라며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 없이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형평성이라는 부처의 논리에 막혀 번번이 특별자치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는 2005년 기본구상에서 헌법적 지위 반영을 약속한 바 있고, 현 정부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로 포함하였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지방정부라는 틀 속에서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것은 사실상 국가가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써 도민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 지사는 "이러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확보를 위해 초당적, 범도민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도내 정당은 물론 지방분권 도민행동본부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들의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도가 앞장서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정당에 도민들의 여망을 전달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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