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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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남 여수시장(사진)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를 환영하고 나섰다.
주 시장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2016년 겨울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던 천만 촛불은, 지난해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개헌안을 30만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분권의 정신이 담긴 ‘여수선언’을 통해 여수를 ‘지방분권 상징 도시’로 만들어줬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헌안에 ‘여수선언’의 정신과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 강화와 자치입법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의 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지금 시대정신이다.
주 시장은 자치분권 상징도시 여수는 이번 개헌안이 다가오는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