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환경연합이 경북 포항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포항시는 지난2016년 폐기물 처리비용이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읍면 기준 종량제봉투 가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100% 인상했으면서도 겨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 또다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인상을 입법예고했다"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인상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포항시는 2018년 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그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설문조사결과는 50%이상 인상안에 대해 전체 5,505명 중 긍정은 응답자의 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듭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종량제봉투 가격은 '보통이다'와 '조금 비싸다'에 대한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78%였고 종량제 봉투의 적정 금액은 현재가격 유지와 9.4%의 가장 낮은 인상률에 대해 84%가 응답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였다며 이는 포항시가 반영하지도 않을 설문조사를 요식행위로 진행해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같은 “포항시의 폐기물 수수료 인상은 그 동안 포항시가 추진해 온 폐기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시민에게만 돌리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적소송까지 불사하며 책임공방을 해온 음식물쓰레기폐수 처리시설, 준공을 앞두고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 등 포항시의 환경기초시설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단위의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이유는 밝히지 못하면서 신설 , 증설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항시가 낮은 재정자립도와 행정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을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포항시는 폐기물 행정이 실패한 원인을 낱낱이 파악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그 혈세낭비와 혼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시의회는 현재 개회 중인 임시회에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부결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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