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화성시 권한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악 저지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 대응키로 했다.

　13일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마도면 이장단협의회 등 화성지역 주민들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법안 상정 및 의결 저지를 위한 전략적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우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을 검토하는 동안 시의회 군공항 특위 구성을 건의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화성시민의 반대 입장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또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경우 항의 방문, 대규모 집회 등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상충한 점 등을 들어 위헌성 및 위법성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의 특별법에서는 수원시장에게는 이전신청건의권을 주는 대신, 화성시장에게는 주민투표발의권과 유치신청권을 인정해 상호 균형적인 권한을 배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화성시장의 권리를 박탈하고, 수원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화성/ 최승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