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환진 국민의당 동작갑 지역위원장 “인구밀집 지역에 X밴드레이더 설치 강행은 주민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기상청이 저층(고도 1km) 관측 위험기상을 감시해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기상청 본청 ‘X밴드레이더 관측망 구축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장환진 국민의당 동작갑 지역위원장 겸 국민소통본부 부본부장 은 보도 자료를 통해 기상청 본청 레이더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결여
장환진 위원장은 “기상청은 레이더 설치사업이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점을 감안해 관련 자치단체나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은밀하게 추진하다가 들통 나 주민들의 공분과 불신을 자초했다.”며 “이러한 기상청의 행정편의 주의적 꼼수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번 기회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정청의 일방적 독주에 경종을, 나아가 조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적지를 포기하고 최악을 선택한 상식 밖의 결정
장 위원장은 “보통 기상청 레이더는 시야가 확보되고 인적이 드문 산이나 해안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원칙인데 기상청은 이 기본원칙마저 어겼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당초 안산시 소재 황금산이 최적지라고 판단한 기상청이 돌연 입장을 바꿔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 인구밀집 지역인 동작구 신대방2동 기상청 본청 옥상으로 변경한 것은 상식 밖의 최악의 선택이자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일방주의적 국민무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기상청 자료(2016 기상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보면 레이더 설치예정지가 당초 인천, 안산(황금산), 김포(가현산)에서 인천(변동없음), 기상청 본청(동작구 신대방2동), 평창(황병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상청 본청 건물 주변에는 ▲보라매파크빌 등 9개 아파트 4,417세대 ▲초·중·고(수도여고, 대방중, 보라매초등학교) ▲동작구민체육센터(월평균 이용객 8,500여명)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라매공원 등이 있고, 공원 건너편에는 시립 보라매병원과 다수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다.
기상청 본청은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교육·주거지역과 맞닿아 있고 시민휴식 및 운동공간인 보라매공원과 동작구민체육센터가 지척에 있기 때문에 ‘레이더를 설치해도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는 기상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
◇ 전자파는 강도보다 노출 빈도와 시간이 문제
현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파에 얼마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자파 강도(세기)보다 더 위험하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한다.
장 위원장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주민과 학생들은 레이더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인체피해가 우려된다.”며 “입법기관은 전파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상청은 주민들과의 갈등과 불안감의 진원지인 기상청본청 레이더 설치문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학생과 주민들이 밀집한 주거지역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기상청 본청에 레이더 설치를 강행할 경우 수많은 지역주민들, 성장기 학생들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게 자명하기 때문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