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을 위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실질적인 여야 협상의 틀이 갖춰지자 즉각 대야(對野)압박에 나서는 동시에 핵심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내부 전략 마련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징검다리가 돼야 할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국방위에서 5·18 특별법이 처리되긴 했지만, 국민이 기다리는 민생 개혁의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야당에 촉구한다. 국회 휴업 사태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 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법안 심사에 탄력을 붙여야 한다”며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차 방문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만난 자리에선 “협치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듯이 한국당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게 국회 구조다. 여당과 제1야당이 협치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며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당 회의에서 “대법관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아직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감사원장도 연말에 인사청문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강한 야당’을 내세우는 강성인데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해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당분간 임시국회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이미 뜻을 모은 대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냄으로써 한국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민생·개혁입법 논의를 병행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4차례에 걸쳐 개헌 의총을 진행해 당 차원의 개헌 당론을 우선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날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쟁점만을 남겨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당정청 회동도 개최하는 등 주요 쟁점법 처리를 위한 내부 정지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현재 구조상 한국당은 강한 야당을 표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임시국회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한국당은 꼭 하고 싶은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교환할 게 마땅치 않고, 그런 차원에서 협상이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다만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등 꼭 필요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일단 논의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과정에서 상임위 정상화를 비롯해 일부 민생법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이미 잡혀있는 오는 22일 본회의 전날인 21일께 별도 본회의를 열어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2일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