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절차·기한 준수…국회 합의 마지막 기회”
한국당 “본질은 관제개헌…애들 장난인가” 날선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말자는 눈속임”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시기를 못 박은 것은 한국당이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모든 정당이 가장 높은 합의 수준으로 약속한 시기조차 한 정당의 몽니로 이행이 안 되면 개헌은 물 건너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국당의 책임총리제 주장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쓰지만, 내각제 개헌이라고 읽어야 한다”면서 “이는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 선호에 반하는 것으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개헌안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면서 “야당은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몽니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야당과 협상을 하는데 시기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고 그래서 내용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논의에 개시 조건을 붙여 막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청개구리 협상 태도로, 협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지방 이양사무를 결정해도 지역 사무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지방 이양률이 70%에 그친다”면서 “이번 개헌 논의의 새로운 주제인 지방분권에 발맞춰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해 지방 이양 대상사무를 일괄·포괄적으로 넘길 수 있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이번 주 해외순방 일정과 연결해 개헌 발의 일자를 임의로 조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셋 셀 때까지 (개헌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개헌안을) 던진다고 엄포를 놨다가 4, 5를 세는 모양 빠지는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애들 장난인가. '아니면 말고' 식의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며 “불장난을 많이 하면 밤에 자다가 오줌 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 바라보지 말고, 개헌 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개헌은 개헌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며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실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