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한국형 행복국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20일 ‘소확행’ 시대를 맞아 정책보고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를 발간했다.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신조어다. 자문위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 30명을 위촉하고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지난해 6월 출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처방을 연구해 왔다.
자문위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6⋅25 전쟁 직후보다 400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지표로 나타난 행복 순위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고, 우리나라를 행복국가로 만들기 위한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는 UN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3월 20일)에 맞추어 자문위가 내놓은 그 동안의 연구 성과물이다.
보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소득 3만불로 성장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어떻게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선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더 행복할 수 있는 소득의 질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래도록 머무르는 행복’을 추구하려면 자유로운 선택과 제도적 안정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영역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 영역을 경제·노동, 교육, 복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행복정책을 만들 9가지 개혁방향(▲노동의 유연안정성모델 정착 ▲기술창업 활성화와 규제완화 ▲일·가족 양립을 위한 남성 출산휴가 ▲개인의 가치 추구에 대한 자유 ▲평등교육 중심의 교육개혁 ▲교육분권화 ▲조세개혁을 통한 보장성과 재분배성 강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화)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지금은 ‘소확행’을 추구하는 시대”라며 “우리 사회에서 행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 기업과 사회, 국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관심과 노력, 배려와 합의, 사회적 동참을 통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행복도 공동구매를 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