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여야대표 모임 제안” 평화-정의 “5당이 논의” 온도차 보여
여야는 21일 국회 내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청와대 주도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4당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여야 5당이 모두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인 셈이다.
일단 민주당은 그동안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2+2+2’ 협의체 가동을 주장해왔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마치면 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개헌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예정된 만큼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야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함께 하는 ‘국민개헌 8인 협의체’를 가동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국당이 협의 주체를 교섭단체로 한정하자고 주장해 먼저 ‘2+2+2’를 얘기하긴 했지만, 평화당과 정의당도 논의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취지에 공감하는 야4당이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의 개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대해 다른 야당이 동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모두 국회 총리 선출제 내지 추천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이를 고리로 야권 공조를 형성해 여권의 일방적 개헌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작 다른 야당에서는 민주당을 협의체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여야대표가 직접 만나 각 당의 입장을 절충하면서 개헌안을 빨리 합의해야 하고, 언제 처리할지를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까지 포함해 각 당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고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현실적으로는 한국당이 빠져도 부결되고 민주당이 빠져도 부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제안처럼 4당 중심이면 민주당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라도 각 당의 공통 사안을 최대로 논의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5당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