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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드루킹 특검·추경처리 전망…예결위 심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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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드루킹 특검·추경처리 전망…예결위 심사속도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5.2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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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소위 감액심사 완료…정부안서 3900억원 삭감

 2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추경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사건) 특검법의 21일 동시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애초 전날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돌출, 한때 파행을 겪으며 본회의는 무산됐다.


 예결위 정상화로 전날밤부터 심사는 속개했지만,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전제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교섭단체 야3당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합의했다고 입을 모아 아직까지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새벽까지 소(小)소위를 진행하고 3조9천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에서 3900억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예결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예결위는 이날 중 소소위를 진행해 증액 심사까지 마무리한 뒤 이날 오후 5시30분에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수정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이어 계수 조정 등의 실무 절차를 진행, 21일 오전 9시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심사가 완료됐고 증액에는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여야는 목표대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현재 추경 심사 속도를 고려할 때 내일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의결이 됐을 때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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