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공동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개혁 해법'에 관한 토론회를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12명의 국내 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두 가지 주요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체 토론회의 좌장은 이진순 숭실대 명예교수가 맡고, 조세 분야의 개혁방안을 다루는 '세션 1'에서는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발제를, 황성현 인천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종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정지은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이 토론을 벌인다.
예산 분야의 개혁방안을 다루는 '세션 2'에서는 조영철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태일 고려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재준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이 토론을 벌인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2019년도의 정부예산안 편성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을 결정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사흘 앞두고 국회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 다양한 재정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여한 만큼 장기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고견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