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기무사 문건 靑참모진에 존재 언급했으나 전달 안해
“지방선거 등 ‘정무적 고려 필요’ 판단…비공개 결정했다” 해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수령부의 계엄령 검토와 관련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 일체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난 10일 인도 국빈방문 중 이 사안에 대한 독립 수사 특별지시를 내린 지 6일 만이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관련 문건 제출을 지시한 것은 군 수사가 추상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오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출된 문건은 관련된 수석실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를,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은 부대운영 지휘 체계와 군 운용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전체 제출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문건만으로도 부대 병력 동원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 실제 그런 준비나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출동 준비를 했는지, 해당 지시를 어디까지 내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문건 성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출하라는 문서는 과거 정부의 관련 문건으로, 현 정부 국방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지난 4월말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지만,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한 입장’을 통해 해당 기무 문건을 보고 받은 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
그는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면서 “본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정무적 고려 요인에 대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당시 (송)장관과 (청와대)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으며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청와대 참모진과 이 문건을 논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고, 난상 토론을 하다보니 그 문건에 대해 질문이 나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은 안보실장에게 (기무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적시한) 보고서를 참고로 보라고 보고한 후 민정수석과 참모진이 있는 자리로 이동해서 기무사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아울러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기무사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