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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졌던 개헌논의 불씨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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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졌던 개헌논의 불씨 살아날까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7.1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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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필요성 공감…쟁점 둘러싼 이견 여전
전문가들 “현실정치 고려하면 회의적…한국당이 키”

 한동안 사그라졌던 개헌 논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일성으로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라고 역설한 데 이어 이날 국민의 개헌 요구에 국회가 부응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합의안 도출이 문 의상이 구상하는 개헌 로드맵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실을 보아야 할 때”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20대 국회의 개헌 논의는 여야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두 달 가까이 멈춰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표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의도라고 여당을 비판했고, 정의당마저 연속적인 개헌 추진을 위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표결이 헌법 규정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후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 개헌도 물건너 간 것처럼 여겨졌다.
 개헌이 다시 거론된 것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개헌이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 사이에 명령을 까먹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부 개헌안을 사실상 폐기처분한 한국당이 갑자기 원구성을 앞두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개헌과 연계해 논의해오던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듯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문 의장의 제안으로 개헌 드라이브가 다시 궤도에 오르더라도 여야 합의 개헌안을 올해 연말까지 도출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반기 국회에서 각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논쟁을 필연적으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한 분산을, 한국당은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좁히기 어렵다.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이슈는 이념 논쟁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이밖에 지방선거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한국당이 당내 분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개헌 논의를 위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야가 정부 개헌안 내용의 충실한 반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두 축으로 '빅딜'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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