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절차 필요한 북한 비핵화 '현실' 인식 분석
푸틴 '조언' 가능성…대북 '다자 안전보장'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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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러정상회담 직전 미국 CBS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결과 이행을 위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것은 수십 년 간 계속돼 온 것이지만 나는 정말로 서두르지 않는다"며 "그러는 동안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잘하고 있어서 아직 시간이 있다. 수년간 계속된 일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과정'(process)이라고 표현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처럼 명시적으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면서 단계적 접근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있게 대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문제를 일거에 맞바꾸며 '속전속결'식으로 해결하는 일괄타결론을 강조해왔다. 과거처럼 이행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동시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접근방식을 피하겠다는 판단이었다. 지난 3월 북미정상회담 수락 초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내세우며 '빅뱅' '원샷' '일괄타결' '트럼프 모델'이라는 수사(修辭)를 동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이번 회담을 '상견례', '과정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며 회담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춘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후속 고위급회담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시간이 걸리고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자세 전환'을 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러정상회담 계기에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3일 영국에서 열린 테리사 메이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그것은 과정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접근 방식은 이제 '속도전'에서 벗어나 '장기전'에 대비하는 쪽으로 변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일단 지난한 수 싸움과 줄다리기의 연속인 북핵 협상의 '현실'을 깨달은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비핵화 대상 리스트 작성과 신고, 이행절차 규정, 검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북한 비핵화에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인식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또 협상 상대인 북한이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시간을 끌면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따른 일종의 '학습효과'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상대의 심리를 교묘히 활용하면서 '벼랑끝 전술'도 불사하는 북한과의 협상이 결코 만만치 않게 전개될 것임을 인식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칫 협상을 서둘렀다가 북한 측의 전략에 말려들거나 '졸속협상' 논란으로 미국 의회와 언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계적·동시적 행동을 요구하는 북한에 맞서 과도하게 '조속한 핵폐기' 요구를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판'이 깨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11월 중간선거라는 대형 정치일정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북핵 협상문제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일정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면 북한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큰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가진 러시아의 역할과 협조가 긴요하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